취임 2년째를 맞고 있는 강수현 시장의 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체감도가 또다시 바닥을 기었다.
이번 평가를 놓고 일부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왔던 양주시 공무원 카르텔과 소수 기득권 언론 결탁이 이성호 전 시장에 이어 강수현 현 시장까지 꾸준히 세력화 한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풀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8일 전국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방법은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평가했다.
과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체감도'와 직장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체감도'로 나누어 각각 등급을 매겼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외부와 내부체감도를 합해 '청렴체감도'를 평가했다.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은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금품 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등이다.
양주시의 경우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양주시가 유일하다.
같은 등급에는 강원 태백시, 경북 김천시와 문경시, 전북 군산시와 남원시 등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다만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청렴노력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은 결과로 실질적 청렴도 향상과는 무관하다.
청렴노력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해당 단체가 자체점검과 제도 구축 등 교육 인프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에 대한 평가로 실질적 청렴도와는 별개 개념이다.
한마디로 양주시는 청렴노력만 했지, 현장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의 태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청렴도 결과가 발표된 28일 오후 12월 29일자 작성이라고 적힌 '2023년 대외용 송년사'를 배포했다.
이 송년사에서 강 시장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우리시의 인구 30만을 대비하는 해이자
민선 8기 정책과 철학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해로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지 않고 저와 1,100여명 공직자들는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소통과 혁신으로 양주시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등급 하락했고,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추락했다. 청렴노력도는 양주시와 같은 2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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