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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 국토부 법령 개정 결실
기사입력 2024-01-01 오후 9:07:00 | 최종수정 2024-01-01 21:07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되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신설)로 개정됐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시 1.3조원 투자증가, 3.7조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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