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월 8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민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9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재정분권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였으나, 재정분권 시행 이후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단 한 곳도 없다.
한상민 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ㆍ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배달 사업의 성장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이 밖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차례로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윤창철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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