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현수막 게시대 위탁사업이 수탁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1월 10일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최근 현수막 게시대 위탁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고, 오는 1월 31일 12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던 M업체에서 K협회 의정부지부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선정 과정에서 대면 면접과 계약 내용이 수탁 업체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이다.
현수막 게시 위탁의 경우 그동안 3년마다 새롭게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로 뽑아왔다.
그동안 심사위원회에서 업체명 등으로 가리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신청 업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검토를 통해 점수가 매겨졌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심사위원 대면 면접이 논란거리다.
최종단계에서 대면 면접을 실시, 심사위원이 신청 업체 관계자를 알게 된 것.
따라서 블라인드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공무원과 교수 4명, 건축사 1명, 시의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짧은 심사 시간으로 심층적인 면접이나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여기에 지역업체를 불러 대면면접을 할 경우 심사위원과 사적 친분이나 인맥 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더구나 이번 선정에선 서류 평가인 정량평가가 30%, 면접 등으로 진행하는 정성평가가 70%로 비중이 커 대면면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3년마다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게시대를 6~10여 개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수탁업체가 10개를 설치할 경우 약 8,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위탁이 종료된다고 해도 회수가 안된다.
이는 수탁자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
현수막 1년 매출의 경우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3명에 총 4명의 직원 채용은 버겁다는 분석이다.
평균 매월 약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정규직 1인에 약 300만 원씩 줄 경우 인건비만 900만 원이다.
여기에 다른 1명의 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달 인건비만 1,100만 원이 고정지출이다.
또 사무실 운영비와 공과금과 세금,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서버비와 유지관리비, 게시대 설치비,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
자칫 현수막 매출이 하락할 경우 적자를 업체가 떠안고 위탁기간 2년을 버텨야 한다.
이럴 경우 수탁업체는 부실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시는 2024년 새롭게 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3년 운영기간을 2년으로 단축, 2년마다 게시대를 세워한다.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 사업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가 있어 큰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인건비 줄이기, 무신고 거래, 웃돈 거래 등 편법이나 탈법적인 방법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당연히 업자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수익을 내려는 유혹에 빠지 쉽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 수주마저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알려진 이 사업이 실상은 큰 이익이 나지를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위탁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상업용 95개, 행정용 34개의 게시대가 운영 중이다.
게시대는 구시가지에 주로 분포해 있다.
신도시로 분류되는 민락과 고산, 산곡동 지역에는 비교적 숫자가 적다.
현수막 게시대는 1매당 10일 기준으로 16,600원이다.
이중 일부를 시가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간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공고 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의정부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위탁받은 K협회 의정부지부의 경우 옥외 광고업을 하는 20여 명의 정회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수탁업체를 만들었다.
수익금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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