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해 말 광역화장장 부지를 지정한 가운데 주민 반발과 함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1월 14일 양주시 서부권 일부 주민 중심으로 개발을 가로막는 광역화장장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준비하는 등 거센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 75번지 일대 80만 ㎡(251,075평) 규모의 광역화장장 부지를 지정했다.
이 부지는 코미디언 김병만 씨 소유 12만 평 부지와 한 씨 종중 부지 등과 경합했지만 선정위원회가 이곳을 최종 낙점했다.
광백저수지 둑길을 건너 화생방훈련장 방향으로 올라가는 임야 전체가 지정부지다.
이 곳은 선정 전부터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강수현 시장이 이장 등에게 직접 전화해 찬성을 독려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을 만큼 광백저수지 인근 유치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양주고속도로 광백IC 인접 양주 서부권 핵심 위치, 서울시립승화원 일대처럼 낙후 우려
광역화장장으로 지정된 이곳은 저수지 뚝 밑으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IC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서부권 개발계획에 있어 중심적 위치다.
양주시 지도를 놓고 보면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백석과 광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요충지다.
그런데 대형규모의 광역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지리적 입지가 탁월함에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 인근과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주시는 화장장 용역발주 전이지만 광백IC부터 화장장까지 직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 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등 장사 관련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양주시 재정 감당 어려워, 타 자치단체 동참 불투명, 강수현 시장 사법리스크
화장장 신축비용에 1천6백7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다.
양주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2024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불투명하다.
함께 하기로 한 구리시의 경우 메가서울 편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동두천과 의정부 등은 의향만 밝힌 것으로 부담 금액이나 조건 등이 연천군과 비교해 불리할 경우 더 경제적인 곳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천군의 경우 2차례 광역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김덕현 연천군수는 양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광역화장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연천은 현재 부지선정에 들어갔다.
연천의 경우 제3국립현충원 부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으며 인근에 국공립 화장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양주시보다 약 5백 억 원이 적은 1,200억 원으로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동참이 없을 경우 양주시가 국고 보조를 제외하고 1천억 가까운 재정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양주시는 버스공영제와 역사 운영비 등 수백 억의 재정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 여건이 계속 좋지고 있다.
더구나 1천억 가까운 지방채까지 있어 독자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은 무리라는 지적.
정치적 고립도 큰 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화장장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화장장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서부권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에 동참,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라는 의견이다.
또 지난해 말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회 의원에게 돌린 돈봉투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기소가 될 경우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존재, 재판 결과에 따라 낙마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개인적 변수가 있으니 판을 크게 벌려 시 재정에 부담 주지 말라는 의견으로 풀이되고 있다.
▲ 광역화장장 인접한 '열린힐링 자연휴양림' 간접 개발 특혜 우려 나와
광역화장장으로 지정된 광백저수지 도락산 일대는 지난 2020년 11월 열린힐링 자연휴양림이 지정된 곳이다.
도락산 중앙부로 흐르는 폭 50cm~1m 계곡을 사이에 두고 광백저수지 후면부 기준 우측이 휴양림, 좌측이 화장장 부지다.
문제는 백석읍 방성리 산 51번지 일대 열린힐링 자연휴양림의 경우 2020년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개발 시한 3년을 넘긴 2023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3년 개발시한은 자연휴양림 승인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대행사와 토지주 등을 불러 청문절차 진행 후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행사와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와 양주시가 대행사와 개발주체에게 아무런 입장 전달이나 확인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1월 현재까지 자연휴양림 승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다.
자연휴양림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막대한 개발비용 때문.
특히 자연휴양림까지 진입하는 1.454km 폭 8m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휴양림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수백 억에 달하는 공사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큰 부담.
그러나 최근 광역화장장 부지가 선정되면서 주변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휴양림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개인에게 수백 억이 넘는 이익을 안겨다 주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배경에는 양주시가 자연휴양림 개발이 무산됐음에도 2024년 1월 14일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자연휴양림 승인 13일 전인 지난 2020년 10월 30일 지정된 이 도로의 경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이라고 고시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이 지정된 백석읍 방성리 산51번지와 산51-1번지 351,831㎡(106,428.878평) 소유자는 B모 전 양주시의원의 남편 H모 씨와 H모 씨의 종친회 소유다.
이와 관련,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설치 후보지 공모 신청한 5개 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공모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했고, 소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를 추진하고 있는 정덕영 전 양주시의장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부권의 경우 동부권과 비교해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다"라며 "그만큼 주민들의 개발 기대와 함께 넓은 토지 등으로 인해 개발여력이 큰 지역인데 서부권 교통의 핵심요충지가 될 광백IC 인근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업 유치에 힘쓰지 못할 망정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기피시설인 대규모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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