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4주간(1월 15일~2월 8일)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6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관련 87개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직자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 예정이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고의로 5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월 22일~2월 8일)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김영심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더욱이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3년 11월) 〔건설업 체불액〕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122억 원) 대비 50.8% 증가
▸ (’23년 11월) 〔건설업 신고건수〕 4,295건으로 전년 동기(3,160건) 대비 39.9% 증가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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