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9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관리자와 검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체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표준 서식과 검토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해 비전문가가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동두천시청 제1별관 건축물 해체를 예시로, 사진과 도면을 첨부해 작성한 표준 서식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 서식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가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용 체크리스트’도 같이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민원인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토와 허가 단계 시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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