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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또 부결
기사입력 2024-02-04 오후 2:48:00 | 최종수정 2024-02-04 14:48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 부결에 이어 제290회 임시회에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1월 31일 부결됐다.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과 재난ㆍ재해의 우려가 큰 응달산 지역 내 수목장림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 경기도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제출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제한하여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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