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위법한 행정의 끝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작년 11월 24일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결정이 난 다음 날 고양시의 관련 대응 보도자료 중 “(행정절차는 행안부 타당성 심의와 경기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날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임 의원은 행정기본법 12조 1항에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 부분을 인용하며 “기존 청사건립에 투입된 68억의 예산, 시청사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들어간 기회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요진업무빌딩은 2018년 고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벤처업무시설 50%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로 들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용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사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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