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7명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재판에 출석한 증언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라고 증언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의원(강웅철·고준호·김민호·김성수·김철현·지미연·한원찬 의원)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보임 의결 취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대표의원은 ‘일반적인 안내 전화 문자 외에 의원(원고)들에게 상임위를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확인할 사항인가 싶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보임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초 진술과는 달리, 사보임 안건이 본회의(2023년 7월 18일)에서 의결되기 전 이미 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 의사일정 결재를 완료한 상태였다고 답변해 앞뒤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성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정호 대표의원의 생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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