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 일 ( 수 )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 만 2 천여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2024 년 2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 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 월 31 일부터 2 월 4 일까지 , 5 일 간 4 만 2 천 1 명의 교육 주체 ( 학부모 , 교직원 ) 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 만 2 천 1 명으로 ,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 · 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 · 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 ’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 가 ‘ 동의하지 않는다 ’ 라고 답했다 . 반면 ,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 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 ’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 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 3 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를 묻는 질문에 32,879 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다 .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 를 묻는 질문에 18,338 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 가 ‘ 교원 ’ 이라고 답했다 . 초등학교 교원은 86.9% 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 가 돌봄공무직을 , 교육행정직은 70.2% 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 즉 , 교원과 돌봄공무직 ,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 인 34,550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을 희망하는지 ,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며 ,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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