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월 30일(화)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에 참석해 경기도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은 택시운송사업의 수급 조절 개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택시운송사업 관리역량의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계획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는 별내, 다산, 왕숙 신도시 정책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택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부족 현상은 택지개발이 급증한 화성·하남·김포·파주·광주·양주 등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겪는 문제이나, 인구수 비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택시총량제 제도로 인해 도민의 택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제에 묶여 발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남양주처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확대해 도민들의 택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택시,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만큼 확대 시행이 필요하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공공형 택시에 투입되는 시군의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오늘 공청회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재마련해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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