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023학년도부터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작동 기제로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해왔다.

학교자율과제는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증액해 모든 학교에 교부했다. 또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을 편성해 운용하도록 안내했다.

2023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의 예산 활용 만족도를 관리자와 행정실장,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34점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자율과제 예산 편성이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구성돼 정산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교원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교마다 특색을 담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학교 자율역량이 강화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23점이 나왔다. 학교자율과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주도성, 민주성이 발휘되며 정책이 운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자율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군서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31교의 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해 보급했고,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정책실행연구회 운영을 통해 고양 미래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와 학교자율과제 콘퍼런스를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마다 다양한 현장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교자율과제를 통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의 자율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라며 “학교자율과제는 경기미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자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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