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정비와 발전 △경기도 소유 학교부지의 합리적 처리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간 임시주차장 매각 문제와 임진각 관광지의 시설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소유하는 학교부지의 경기도교육청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유지보수 예산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하는 학교부지 문제의 원활한 처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 △연수원·교육원 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복합화 사업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학교부지의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4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설립 절차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업무의 주관부서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을 계획적·현실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원·교육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같은 ‘연수원 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계획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원활하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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