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국립대 11 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 건에 대한 조치 결과 , 중징계 처분은 31.4% 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국립대 11 곳 ( 강원대 · 경북대 · 경상국립대 · 부산대 · 서울대 · 인천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충북대 ) 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징계위원회에 총 242 건이 회부되었다.
국립대 11 곳 분석 결과 2021 년 총 64 건이었던 징계위 회부 건수는 2022 년 93 건으로 최근 3 년간 가장 많았으며 , 2023 년에도 85 건으로 징계회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39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전북대 36 건 △ 부산대 29 건 △ 서울대 26 건 △ 충남대 26 건 순이었다.
반면 , 징계 결과 중징계 비율은 31.4%(76 건 ) 에 그쳤다 . 중징계 중에서는 정직이 4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파면 10 건 △ 해임 20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징계 사유가 ‘ 음주운전 ’ 에 해당하는 건수는 총 38 건이었다 . 2021 년 8 건에서 △ 2022 년 16 건 △ 2023 년 14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결과는 △ 정직 25 건 △ 감봉 12 건 △ 보류 1 건이었다 . 학교별로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대학교의 경우 총 4 건중 3 건이 경징계 ‘ 감봉 1 월 ’ 처분한 반면 , 전남대의 경우 총 7 건중 6 건이 중징계 ‘ 정직 ’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 국립대학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국립대 교원에게는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 며 , “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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