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와 차별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휴일 근무가 필수인 일부 시설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 여건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도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며,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다른 유형의 생활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형진 회장은 현장에서 직급별, 직무별 연수 및 경영포럼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참여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주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시군과 협조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참여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해 협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관련법을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적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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