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버스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모든 버스를 ‘공공관리제(준공영제)’로 전환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공관리제(준공영제), 공영제로 구분된다. 분류 기준은 노선권, 노선계획권, 운영권 등 3가지로 공공관리제의 경우, 이 같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21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공공관리제로 100% 전환한다. 이와 연계해 버스 노선 개편,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개선 등 버스 개혁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의 2024년 버스 관련 예산 부담이 408억 원인 상황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44억 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시는 경기도의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K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 여러 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공공관리제 외에 교통비 지원 정책은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3월 28일 상황실에서 ‘제1회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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