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대금업과 청부폭력 등 서민생계 침해사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4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여찬)는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청부폭력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형사3부에 검사2명, 수사관 11명으로 구성했다. (☎031)876-2001)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이자 상한(연49%) 초과 수수행위,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이권개입 청부폭력행위 등 15개 행위유형이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 평균 이자율 78% 등 불법대부업체 및 고금리 사채업자에 의한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이권 개입 청부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대해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둔 관련 단속을 특별단속기간을 두어 직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검찰은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하고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발탁, 불법수익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