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금)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관련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과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고양시 내 폐의약품 배출지인 보건소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배출지로 지정된 약국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 아울러 폐의약품 처리 협조자인 약국에도 폐의약품이 적체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 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을 안내하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안심봉투’QR 코드, 손쉽게 폐의약품 수거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접근성 개선의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관내 수거처를 시 ‘데이터 지도’ 등에 반영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대중매체를 활용, 구두상 안내 등의 맞춤형 아날로그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시민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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