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자 경기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 갑)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경기도는 허숭 대변인을 통해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반대를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시·군을 통합해 50여개 광역화를 만들고 통합 시·군이나 광역시만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는 국가위임사무만 담당하게 해 도지사는 임명제로 변경하게 되는 반면, 시·군들이 합쳐 만든 통합 시·군이 지방자치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4~5개의 통합구로 되고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광역시는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시내 자치구는 폐지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허숭 대변인은 “제정안은 지방자치 후퇴이며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선출직 도지사를 임명제로 변경해 한국 민주주의를 역주행 시키려 한다”며 “역사, 지리, 문화 배경과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50여개로 합치려는 발상은 가당치도, 가능치도 않다”고 반발했다.
또 “민생경제가 어려워 경제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할 때 이 법안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회의 현명한 심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