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이 시 소재 한 문화재단의 도덕성 문제를 추궁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구구회 부의장은 23일 오전 제23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7월 9일자 YTN뉴스와 7월 15일자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에서 방영된 우리지역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의 판결을 받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시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법집행에 의정부시가 중재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의장은 "한 문화재단이 35년간 이웃으로 사는 집에서 세를 내고 재단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집터로 사용하다, 그 세를 인상하는 과정에 재단측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집을 절단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의장은 문화재단의 불법에 대해 꼬집었다.

구 부의장은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법원의 승소판결인 철거명령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을 반쪽이나 철거하고 휀스를 무단설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이 재단은 또다른 민원인의 식당입구에 역시 법의 판결을 내세워 현상변경허가 없이 쇠철봉을 설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통해 부당 설치물을 철거해 줄 것을 재단 측에 요청하였지만 재단의 무응답에도 다음 행정 절차인 행정 명령과 검찰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의장은 재단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특위는 민원에 따라 재단설립 이후 10년 공적예산 투입후 사용된 회계의 감사와 재단소유 토지에서 행해진 확인된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의 사안 여부를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깨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인간의 민사 문제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