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공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중 발전도 지역분류 안이 경기도를 분노케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대다수의 시군들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종합대책에서 소외 됐다고 할 수 있는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지역분류 안에 따르면 전국의 234개 시 · 군 · 구는 낙후지역 ․ 정체지역 ․ 성장지역 ․ 발전지역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분류는 발전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국가 정책실행에 있어 우선대상이 결정 될 수 있는 지표로 사안에 따라서는 향후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우선 나타나는 가시적 혜택은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류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평 등 그동안 접경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경기북부 4개 도시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더구나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도 25개시군 전체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뿐만아니라 수도권 58개 시군 전체가 발전지역으로 포함됐지만 수도권 이외 시군은 단 한곳도 없어 지역 역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을 사고 있을 정도다.
분류안은 또 지역의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동두천 등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형평성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전지역에는 경기도 여주군과 이천시 등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의 발목이 잡혀 있던 시군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분류안은 또 지역의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동두천 등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형평성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발전지역에는 경기도 여주군과 이천시 등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의 발목이 잡혀 있던 시군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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