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가평군의 핵심사업인 ‘접경지역 지정’이 서명운동 25일 만에 목표치의 50%에 육박해 군민들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약 70일 동안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6일 현재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서명운동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잡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평군은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약속으로 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평군은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 끝에 있으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혜택의 한 예로 정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수도권이더라도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접경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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