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의정부시 감사부서의 조사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김동근 시정에 대한 태만, 남용 등 난맥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정부시 감사부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되었던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 중 업체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 지표로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6월 중 처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4일 Y씨는 감사원에 의정부시가 지난해 12월 있었던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진행, 결국 입찰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의 중요 내용은 △새롭게 위탁 받은 업체의 상근직원 재직 증명서류 허위 가능성 △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접수를 받는 웹 사이트 미 구축 △심사를 주관한 해당 부서 간부가 심사장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등이다.
이에 감사원은 약 한 달의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정량평가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 의정부시(감사담당관)에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라는 취지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에게 내려 보낸다.
그러나 시 감사부서는 약 3개월이 지난 5월 중순께 민원인 Y씨의 감사원 항의 후 뒤 늦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면서 늑장 행정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가 공고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제출서식' 정량 평가용 제안서에 따르면 지원 업체는 △상시근무인원 △기술능력(기사자격증,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영업장 면적 △장비현황(1톤 이상 화물차 필수 소유 유무) △재정능력(부채와 자기자본 비율, 신용평가등급)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지원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 후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 상위점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정량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심사위원 판단이 들어가는 정성평가 자격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 결과에 따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원점부터 재검토 될 수 있는 상황.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부서에서)문제를 지적하는 부분과 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것에 상반되는 것이 있어 조금 더 보고 있다"라며 "공고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다보니 법률상으로는 처분하면 되는데 기준, 판단이 필요했고, 징계까지 필요하다면 추후 들어올 소청까지 고려해 처분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길게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선정과정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다보니, 해당 부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처분 이후 처리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법률자문이라든가 법적검토를 해야 하고, 해당 부서 쪽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요청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2월부터 의정부시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년 전 위탁업체 선정에 응모했다가 위장 사무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들키면서 자격미달로 중도 하차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수막 게시대 업체 선정을 담당한 주무부서 과장은 현재 김동근 시장 최측근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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