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에 출범해 올해 2년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고양정책포럼(회장 신현동)이 24일 9차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강웅 초대회장의 뒤를 이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인 신현동 변호사가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한국주거복지연구소의 도난영 박사가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본 노후계획도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본 발제에 앞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안지호 박사는 ‘바이오산업, 마비(Paralysis)된 고양시의 에피파니(Epiphany)’라는 제목의 소발제로, 제3세계 국가들의 저개발 문제점을 지적했던 허스먼의 통찰을 인용해 우리 고양시의 베드타운 현실을 극복함에 있어 고양시 내부 구성원의 강한 의지, 정책결정과 집행능력의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본 발제를 이어 간 도난영 박사는 서울의 인구증가 분산을 목적으로 동시에 대규모로 공급된 1기 계획도시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일시공급에 따른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물리적 여건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적 정비의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을 환기하였다.
이 특별법은 신속하고 광역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4가지 쟁점사안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둘째, 합리적인 기준용적률 설정의 어려움, 셋째,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설치 부담주체의 모호성, 넷째, 이주대책마련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이 중 이주대책의 경우 일산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신현동 2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포럼의 초석을 다져 준 이강웅 명예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양시가 명실상부 초일류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고양정책포럼이 길잡이가 될 것이고, 우리 포럼만의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에 발전적 정책제언을 비롯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어진 임기동안 포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책포럼은 고양시의 경제, 주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회원 상호간 발제와 토의를 격월로 이어오고 있다. 다음 정기세미나는 7월 26일에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