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31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 생활불편과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각종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하여 자체 조례에 있는 등록규제 15건 감축, 중앙규제 116건 발굴 및 7건 채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11개 읍면동 민원실 및 본청 민원실에 규제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지방규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13명으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규제관련 추진상황보고 및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전수 조사를 통한 규제의 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규제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새로운 규제는 차단한다는 입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 개최 및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 풀 관리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제한으로 인해 더디게 발전해 오고 있는 시의 현실을 직시, 각종 규제를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