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시의회 사무기구 직급을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양 날개 크기가 같아야 한다. 자동차도 좌우 바퀴 크기가 다르면 달릴 수 없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황 의원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대칭, 상호 대등 관계가 전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이양에 따라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한이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중요성도 증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맡는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도 함께 강화되어야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집행부 임명직 공무원의 최고위직인 부시장은 3급 부이사관이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최고 직급은 5급 사무관이라고 한다. 이는 4급 서기관인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낮은 직급이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은 대등해야 하고, 이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1월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부산 선언문’에서 발표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4급으로의 상향 주장’을 거론했다.
황주룡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집행부와의 대등한 견제·협력 관계 구축’의 필수 전제로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협력·동반자 관계인 시 집행부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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