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며“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마련 ▲철저한 사전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행정 낭비”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서로써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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