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하여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하였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라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신청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에 대해서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의원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권담당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선감학원피해자분들의 의료실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집행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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