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해서 감시범위를 더 넓히고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면적 등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짚었다.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처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로, 경기도의 미수납 건에 대한 수납 독려나 독촉 방법을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군에 수납독려를 통해 주소지 추적, 재산 조회·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의원은 미수납 독촉의 경우 단순 공문 발송으로만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운석 의원, 결산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안성 일죽-이천 도로확장포장공사 불용률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화)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선우 국장은 “도가 공사를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국지도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상황도 있어 최대한 도비를 매칭해 보상을 진행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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