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사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 등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면서, “결산·행감·본예산 심사 시마다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께서 확장재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본 의원이 건설국과 건설본부 TF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23년 집행률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도 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불용률을 지적했다. 지난 4월 회기, 오 의원은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대표발의해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짚으며 “불법주차 문제의 사전 해결없이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건설국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체평가 결과 주차장 확보 등 민원 및 갈등 조정에 의한 설계지연에 따른 순연을 사유로 들었다.

이어, 오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높은 미수납율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연1회 독촉한뒤에도 수납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조세정의과로 해당업무가 이관된다”면서, “납세태만자에 대해 계약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촉구했다.

건설국의 미수납금액은 총 77억 7천여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여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여 만원,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10억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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