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다. 한자로 ‘配(짝 배), 慮(생각할 려)’는 직역하면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을 뜻한다. 배려는 사적인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책․제도적 지원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병무청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하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병역의무이행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2024년도 재산액 기준은 9,480만원, 월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2,291,965원으로, 이 기준액은 가족의 구성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병무(지)청의 생계감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의 병역이행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전국의 저소득가정에 생계곤란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 외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병역감면 신청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병역감면 신청은 차단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건강한 사회는 공정한 경쟁과 배려로 유지된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병역이행을 지원함은 물론, 공정하고 적극적인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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