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25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군 중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어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북부지역 중심 시군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부담 비율을 상향하여 경기 북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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