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2024년 지방법인세가 0원이 되자 경기도에 적극재정 정책을 통해 친기업,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하여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ㆍ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ㆍ인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ㆍ인천이 추진하고 있는데 1,410만 인구와 대기업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갖춘 경기도가 이들보다 더 지원해야 하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와 인천시가 각각 ‘318 출생수당’과 ‘아이 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318 출생수당’은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인천시 ‘아이 꿈 수당’은 18세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르신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예산 지원,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독일 기본소득제가 ‘자유주의 친기업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에서 시작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은 정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친기업ㆍ친시장 정책 극대화”라며 “양당 의원 모두 적극적인 동참 및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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