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남양주시 최초로 신입생 교복 구매 비용부담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에 위치한 1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관계기관과 함께 교복지원금 사업의 실태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부모간담회는,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에게 접수된 한 학교의 ‘교복지원금 상향에 따른 학교별 구매가 상향’이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정경자 의원을 비롯하여 사업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50%),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25%), 남양주시 미래교육과(2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해당 사업의 취지에 무색하게 교환 및 품질보증기간 등에 대한 제한, 실제 교복 구매 시 선택의 제한, 지원금 상향에 따라 구매가 또한 상향되며 실질적인 학부모 경제 부담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의견과 현물로 지급되는 기존 지원 방식을 현금 또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 되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지난해 3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 넓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학교 교복 업무 담당 교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혜택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께도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철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 관리를 통해 학부모의 고충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인 의도와 해석이 있어서는 안된다.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현안인 만큼 많은 학부모의 의견을 담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를 주최한 남양주시 전혜연 의원은 ‘좋은 정책이란 이론이 그럴싸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몸소 느껴지는 실질적인 혜택과 학부모의 비용절감이라는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정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두고 지역에 따라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던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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