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한강 하천기본계획이 환경부의 하천 조사 기준(하천 설계기준 2018년 개정)을 지키지 않아 한강 계획 홍수위가 1미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에 등재돼있는 장항습지 앞 대규모 하중도(下中島)를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기준이 되는 하구가 한강하구에서 시작되는 공릉천, 임진강도 홍수위가 높아져 불필요한 제방높이기 공사가 추진되도록 만들었다고 백 교수는 발표했다. 환경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하천조사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초안)은 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백 교수는 밝혔다. 한강과 임진강은 하구인 유도와 교하가 중립 구역 수역이라 수위 측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강은 기준점인 하구를 강화대교로 잡고 있고, 임진강도 강화대교를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임의로 중간지점을 임의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초안)을 작성했다는 것.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은 파주 전 구간이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문산천, 동문천, 눌노천, 수내천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용은 임진강지키기 10년 백서에도 임진강 대책위와 백경오 교수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서로 담았다.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임진강 대책위가 주관한 이 날 포럼에는 전국단위 환경단체들과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권의 환경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임진강 준설 반대 싸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모두 막아낸 임진강 대책위는 백서발간과 포럼을 끝으로 기념식을 하고 해산했다.

한편, 임진강지키기 10년 백서 – 강변살자에는 전쟁과 분단으로 남북 공유하천이 된 임진강은 평화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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