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이원근)가 수도권 규제 철폐와 지역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및 지역발전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연천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환경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제 명분없는 수도권 규제 정책 등 중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연천군이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천군의회는 규제 철폐를 위해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국토 이용 효율화를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군사훈련장, 사격장을 조속히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천군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정비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60여년 동안 연천군민에게 국민기본권 마저 침해 당하며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소외감, 박탈감만 안겨왔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에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전체에 대한 획일적, 일방적 정책으로 연천군의 불이익 및 정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