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은 공직자들이 일상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 결과‘시민·기업 살림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주제로 총 24건의 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과제로는 공사과 정재훈 팀장이 건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개선 건의’가 선정됐다. 정 팀장은 BF 본 인증 심의 시 예비인증 내용에 없던 이행조건이 추가돼 불필요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BF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공 전 마감공사 시기에 BF 본 인증 접수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과제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축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시, 국유지 등)를 활용한 공영주기장 등 설치 허용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완화가 선정됐다.

‘장려’과제로는 ▲‘관로 등’ 타인 토지 사용 절차 마련을 통한 분쟁해결 ▲환승주차장의 공공시설 지정 및 무상귀속을 통한 교통편의시설 제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 제도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요구를 여러 방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발굴된 규제들이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을 주재한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들의 시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기업이나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는 또 다른 깊이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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