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기사들이 법에 정해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이에따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 15개 택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택시종사자들이 19일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S운수와 A운수 소속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일부는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과징금 전가(법 88조 위반) ▲충전소 복수 개방 위반(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위반) ▲근로시간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정보공개요청 거부(정보공개법위반) ▲부가세 탈루(세법위반) ▲교통사고 개인부담 전가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에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자치단체가 추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받은 운임이나 요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주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 8~9만원 입금 후 차액을 운수종사자가 갖는 '사납금제'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경영에 위기가 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이다.

차를 운전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택시기사의 근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일정부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없다는 것.

월급을 받을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시에서는 "전액관리제는 시행되고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정부시의 소극적인 입장과 다르게 청주와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 의정부시 택시기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주시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택시기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불만이 표출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무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정부는 '법인택시업체 전액관리제의 단계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큰틀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법인택시업체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대전과 광주 등 2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도입되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택시업체들이 주장했던 "월급만 받고 일은 안할 것"이란 불신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게 된다.

국회도 전액관리제의 단계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택시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실질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의정부시 다수 업체가 사납금제를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달라고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했다"며 "타 지역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액관리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것이 맞는데 한번도 없다는 것은 시가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의구심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