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지난 8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구합6891 사건의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2018헌라1 및 2019헌라1 등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에서는 도시개발과가 백석업무빌딩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인 재산관리과가 일방적으로 부서를 옮긴 것도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을 주도한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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