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7월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보고회를 연례화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과 차선책 마련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
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민선8기 고양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 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덕은동 주민 167명이 요청한 대덕 취락 ‘소로1-114호선’ 개설은 검토 결과 우회도로 이용이 불편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오는 9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대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접수된 ‘대로3-2호선, 지축지구외 도로’ 조속 개설 요청 건은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오는 9월부터 지축지구~싸릿마을~입곡삼거리 간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
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
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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