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68개소였던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2014년 6월말 현재 2,010개소로 3.5배 증가하였다. ‘14년 재난위험시설이 급증한 이유는 ‘13년 이후부터 건설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546개소에서 ‘14년 1,892개소로 약 3.5배 증가한데 반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22개소에서 ‘14년 118개소로 약 5.4배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207개소(25.3%)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순으로 조사되었다.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개소(0.1%), 울산시 3개소(0.4%), 충북 4개소(0.5%)로 나타나 수도권에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있었다.

재난위험시설은 늘어나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는 취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6월 현재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118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E급 시설물 118개소 중 41개소(34.7%)는 아직까지 조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41개소의 시설에는 서울 동작구 OO시장, 경기도 성남시 OO시장, 강원도 강릉시 OO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OO교량, 강원도 인제군 OO공공청사 및 아파트 와 연립주택 같은 주거시설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성호의원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10년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