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2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지도로 상권이 파괴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공공갈등이 우리 경제 미치는 손실은 한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최대 약 24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며“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국가 중 최고이며 갈등정도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 민원건수는 한해 30만건에 육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최고수준이며, 이중 악성민원의 수는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구조상 불가피하게 영업장 앞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권에 단속 요청한 민원으로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예시로 들며 “이제 골목상권 보호의 핵심은 지원이 아닌 민원해결"이라며 "재미삼아 넣고, 기분 나뻐 넣고, 배아파서 넣는 민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원처리법과 관련 법령에 충돌하지 않는 내에서 조례 또는 지침을 통해 접수단계부터 민원을 구분하고, 민원인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원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으로 행정지도를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시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안전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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