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은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해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언론에 강조한 3% 공정률이라는 수치는 CJ의 실제 행정절차와 투자를 왜곡한 수치"라며, "지사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결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공영개발 구상에 대해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CJ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협약해제 전 과정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장과는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협약해제된 것이며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k-컬처밸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도정 질의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위법·부당한 사업협약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각 교섭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순탄하게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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