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했다.
가장 먼저 복지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예산을 축소 편성한 건에 대해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사업이 축소되가고 있는데도 연구결과를 반영한 노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김동연 지사의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돌봄’만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반대 전문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며 최근 김동연 지사가 예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독립기념관’을 광역 최초로 건립하겠다고 한 것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적 의도로 인해 사업을 만들고 집행부가 급하게 쫒아가다 결국 이행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와 보건 정책이 닿지 못하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 예산 편성에 격노를 쏟아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넘기 시도는 바라보는 내내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이제 그만 독립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더니 시간만 끌었다. 버젓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대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답한다’”며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과의 부족한 소통도 꼬집었다.
오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의료는 한방과 양방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나?”라고 질문하며 “도민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추경예산을 위해 현장에 나간 집행부 공무원이 몇 이나 되는지 질의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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