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연수기간 절반을 노동자로 인정, 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환영했다.

특성화고노조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한 법원 판단을 환영하고, 이를 시작으로 실습생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780시간 공짜 노동하는 것에 대해 실습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습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있다고 보았고, 50%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50%는 실습으로 인정하며, 최저임금의 50%를 소송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은 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특성화고노조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습생들이 한 것은 빨래, 설거지, 청소, 환자 안내 등의 잡일이었다. 제대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으로 일을 배웠다"라며 "간호조무사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써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3년 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받은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5%가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실습생을 배치했다”고 답했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며, 병원의 일방적 실습계약 해지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고, 산재도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780시간, 무려 5개월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왔다”며,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으로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명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습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현장실습을 하는 모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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