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 최근 3 년간 병가 사용 내역 (22 년 ~24 년 )> 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 병가 사유로 ▲ 시력교정술 ( 라식 , 라섹 등 ) 164 건 ▲ 눈매교정술 17 건 ▲ 가사정리 50 건 등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문제는 이들 사유가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일례로 「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 」 203 쪽 9 번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라식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림 1). 또한 가사와 관련된 사항은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 취업규칙 제 25 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 부상 ’ 또는 ‘ 질병 ’ 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한국철도공사가 임직원 근태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철도공사는 7 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 에스알 , 국가철도공단 , JDC 등 타 기관의 경우 , 연간 누계로 6 일 초과시 증빙서류 ( 진단서 ) 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근태관리 시스템이 훨씬 허술한 것이다. 

한편 올해 5 월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직원이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를 계기로 허위 병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 또한 ,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10 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 병가 악용 ’ 백태는 병가의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보호 ·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 통상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 정신적 ·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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