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을 목적으로 남편과 목사 등이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피해자들이 정신병원 감금을 진단한 의사들에게 처벌을 촉구하고 관련 법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대표 정백향)은 27일,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정상인을 감금한 정신과 의사 처벌과 정신보건법 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 26일 정신병원피해자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이 중차대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정상인의 정신병원 감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또 “멀쩡한 정상인을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두고 강제투약과 면회, 산책, 통신을 일체 금지시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신과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지난해 2심 재판부는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모임은 “그동안 부지런히 외쳐온 것처럼 문제의 정신보건법 24조는 폐지돼야 한다”며 “가정해체와 인권유린을 야기하고 있는 제24조를 정말 정신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위한 법조항으로 건전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종을 목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목사 등과 공모해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71일간 감금하는 피해를 당한 정백향 대표는 8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달 9일 민·형사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머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 찾기 모임을 발족하고 정신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현장을 사회 고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폐해를 알리며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