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 이를 어길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 쌀 ,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 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 이라고 지적하며 , “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 ” 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 년 5 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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