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아 하남시에서 진행된 첫 번째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9월 27일 진행된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좌장을 맡았으며,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요 급증과 예산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제도 개선 필요성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성은 수원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8년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7년동안 수가모형 등에 대한 개혁이나 수정이 없었으며, 지자체별로 균형감있는 처우개선과 시설이 편중된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백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고양시지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기관 현황, 장기요양돌봄 컨트롤 타워 구축, 권역별 구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말했다. 

홍희석 김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선행적 논의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한 종사자 수급안정과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 수익구조 내 종사자 처우개선 한계와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제도 및 승급제 등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김정아 고양시 노인요양팀장은 “장기요양급여제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과 고양시에서 장기요양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복지서비스 정책에 발맞춰 노인학대 예방,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상담사업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노인에게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여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0일에는 제3회차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이 좌장을 맡아 파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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